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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판결, 위자료, 재산분할 기여도 70%를 인정받은 사건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위자료 3,000만원 전액 인정, 재산에 대한 기엳도 70% 인정,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 혼인신고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진행 및 혼인무효 확인 판결
안현준
06-25
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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