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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개념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로써 혼인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법적인 부부와 실질은 같지만 단지 혼인신고만을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하며 실무에서는 결혼식을 올린 사실, 가족행사에 부부로서 같이 참여하였는지 등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 인정되는 사항

사실혼 상태의 부부는 법률혼 상태의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를 부담하며, 일상가사대리권과 부부 사이의 계약 취소권이 인정됩니다.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 상태에서 인정되지 않는 사항

① 법률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상태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실혼 상태의 배우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② 사실혼은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사실혼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더라도 중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합니다.
③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사실혼의 해소방법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가 된 경우에는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면 이혼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사실혼 관계를 파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된 경우 다른 일방은 위자료의 청구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사실혼관계를 보호받는 방법

상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혼 관계를 파기한 경우 그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에 대비하여 상대 배우자가 혼인신고에 협력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사실상 혼인관계존재 확인 청구를 하여 이러한 청구가 인용되면 이를 근거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고, 이러한 혼인신고로 인하여 법률상 부부가 되게 됩니다.

중혼적 사실혼

판례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 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하고,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다고 하여 중혼적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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