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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입증할 증거가 없던 사건
이혼 및 재산분할 성립
임재걸
08-06
9

13
이혼,위자료,재산분할,상간자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재판상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사건
위자료 3,000만 원 전액인용, 재산분할 약 2억 2,100만 원 인용
한유리
06-25
163

12
이혼,재산분할,위자료
재산이 전혀 없는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게 된 사건
외도하고 빈 손으로 집을 나간 배우자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을 지급받고, 자녀들에 대한 양육권도 확보하였으며, 판결 선고 전까지 지급받지 못하였던 과거양육비도 일시금으로 지급받음.
조승연
06-25
174

11
재산분할
재산분할 협의 후 추가로 발견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한 사건.
4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
정수연
06-25
85

10
재산분할
혼인 기간이 37년이고 맞벌이 부부였으나 재산분할 기여도 80% 인정 받은 사건
재산분할 비율 80% 인정
이지예
06-25
167

9
이혼
아내의 우울증으로 이혼 소를 제기했다가 아내의 외도 사실을 확인후 이혼 부동의 입장으로 전환후 아내의 이혼 …
이혼한다고 했다가 부동의로 전환후 이혼 기각 판결
김도윤
06-25
151

8
재산분할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이 신용불량상태에 있었으므로 모든 가계를 아내를 관리하여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입증하…
부인으로부터 기지급받은 5,000만 원 외에 재산분할로서 1억 1,700만 원을 재산분할로 지급받음
양진모
06-25
58

7
혼인무효
사실혼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무효 확인판결, 위자료, 재산분할 기여도 70%를 인정받은 사건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위자료 3,000만원 전액 인정, 재산에 대한 기엳도 70% 인정,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 혼인신고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진행 및 혼인무효 확인 판결
안현준
06-25
61

6
위자료
배우자 및 내연남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카카오톡 메시지의 경우, 내용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 주고받은 수 및 추가 사정 등을통하여 부정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
승봉철
06-25
103

5
재산분할
명품 중독 및 사치가 심한 아내의 부당한 재산분할청구를 전부 막아낸 사건
아내가 혼인기간 동안 본인의 수입을 초과하는 돈을 본인을 위하여 소비하였으므로 남편이 혼인 전 보유하고 있었던 재산(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식에 기여를 한 푼도 인정할 수 없다고 인정받아 아내의 부당한 재산분할청구를 전부 막아낸 사건
소현완
06-24
94

4
이혼
이혼 소송 제기 후 뒤늦게 아내의 혼인기간 중 부정한 행위의 정황을 발견하였으나, 결국 재판부로부터 아내의 …
아내의 귀책으로 이혼 판결 받고 아내로부터 위자료 2,000만 원 인용
백호범
06-24
87

3
이혼,양육권
남성 의뢰인이 만 4세의 여아인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건
사건본인이 만4세에 불과한 여아이고, 이혼소송중 원피고가 동거하여 전업주부인 엄마(피고)가 주로 양육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빠(원고)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됨
박지혜
06-24
52

2
이혼
배우자에 대하여 무관심한 남편이 자녀에 대한 학대를 이유로 이혼 청구한 사건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고 혼인관계를 유지한 사건
김근조
06-24
99

1
재산분할
혼인 전 형성된 남편의 고유재산을 모두 분할 대상 재산으로 포함하여 재산분할 받은 사건
재산분할금 2억 9천만 원(기여도 45%인정)
김광영
06-24
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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