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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양육비,양육권,친권
이혼 소송 진행 중 양육비를 지급받게 된 사건
사건본인 4명에 대한 임시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월 2,400,000원 인용
최정욱
12-30
54

50
이혼
상대방이 이혼 소송절차 진행을 거부하였음에도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여 이혼판결을 받은 사건
원고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 당시 상대방이 소장송달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등 이혼 소송절차 진행에 전혀 협력하지 아니하였으나, 공시송달 제도를 이용하여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하여 이혼판결을 받은 사건
이철
12-15
124

49
양육비,양육권,친권
조정조서에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문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비양육친인 모친 상대…
5년 전 있었던 의뢰인의 이혼조정 당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장래 아이의 양육비를 일절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조정조서에 포함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여 승소한 사건
이철
12-15
80

48
상간자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지급 받은 사건.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1500만원 조정
김예리
12-15
108

47
이혼,재산분할,위자료
외도한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 받고, 재산분할,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 양육비 다툰 사건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남편과 상간녀 상대로 남편에게 3천만원, 상간녀에게 1천만원 지급 받기로 한 판결
김예리
12-15
106

46
상간자
상간자의 구상금 청구.
상간자가 함께 부정행위를 하였던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를 하였으나, 기각시킨 사례.
김근조
10-29
223

45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방어.
외도가 드러난 직후 가출을 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기각 시킴.
김근조
10-29
302

44
양육비,양육권,친권
협의이혼 후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청구를 당하였으나 이를 방어한 사건.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청구를 모두 방어하고, 반소로 양육비 증액청구를 하여 일부 인용된 사건.
한유리
10-29
171

43
이혼,재산분할,위자료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일방적으로 가출한 배우자(별거기간 5년)에 대한 재판상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사건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성립
한유리
10-29
232

42
혼인취소
결혼 전 학력과 직업, 가족관계 등을 속였던 배우자와의 혼인을 취소하고,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건
혼인을 취소하고, 위자료 4,000만 원이 인용된 사건
양진모
10-29
135

41
재산분할
외도한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방어하고,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킴
양진모
10-29
192

40
혼인취소
혼인 경력, 직업, 전과 등을 속인 배우자와의 혼인을 취소하고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이혼, 위자료 2,000만원, 원고의 친권 및 양육권 인용
조승연
10-29
84

39
이혼,재산분할,위자료
10년째 행방불명인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를 받아낸 사건
이혼, 위자료 1,000만원, 재산분할로 피고 명의 부동산 전부, 과거양육비 1,760만원 인용
조승연
10-29
95

38
이혼,재산분할,위자료
원만히 재산분할을 받은 사건
원만히 협의하여 양육비 지급 없이 재산분할금만 지급받은 사건
정서연
10-29
185

37
이혼,재산분할,위자료
이혼만 인용된 사건
위자료 방어
정서연
10-29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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