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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 상대방이 남성인 의뢰인의 아동학대와 폭력성 등을 이유로 사건본인의 양육자 지정을 구하였으나, 이를 방어하고, 남성임에도…

여성인 상대방이 남성인 의뢰인의 아동학대와 폭력성 등을 이유로 사건본인의 양육자 지정을 구하였으나, 이를 방어하고, 남성임에도 양육자 등으로 지정된 사건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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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 상대방은 사건본인의 양육자 지정을 구하면서,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혼내고, 사건본인의 자전거 타이어를 칼로 찢어버리는 등의 학대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사건본인의 양육자 지정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위 사건은 의뢰인이 흥분한 나머지 실제 벌인 사건이었고, 사건 당시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으므로, 증거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위 사건 당시 의뢰인은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뺨과 머리를 때리는 폭행을 하였고, 벌금형이 선고되기도 하였는바, 여러 사정상 의뢰인이 양육자로 지정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가정법원은 미성년자녀의 양육자로 모친을 지정하려는 경향이 있는바, 의뢰인이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지정되기는 쉽지 않아보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건본인의 양육자가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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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는 모친이 더 우위에 있습니다. 


더욱이 본건의 경우, 훈계하다가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는 하나, 다소 강압적인 훈육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상대방에 대한 폭행으로 2차례나 벌금형이 확정된 경력이 있으므로, 양육자 지정은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위 상황에서는, 우선 사건본인과의 정서적인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의뢰인과 사건본인의 접촉 시간을 늘리거나, 소송기간만이라도 의뢰인이 단독 양육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에게 위 사정을 설명하면서, 의뢰인이 사건본인을 소송기간 중 데리고 있을 방법을 조언하였고, 의뢰인은 소송대리인과의 협조 하에, 사건본인을 데려 오는데 성공한 이후, 거의 하루 종일 사건본인과 함께 있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리인은 의뢰인과 사건본인을 가르쳤던 선생님들과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탄원서 등을 제출하면서, 상대방보다, 의뢰인이 사건본인의 양육과 성장에 관심이 많음을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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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여성의 경우, 학대나 유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지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정법원은 모성에 많은 가점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본건의 경우, 의뢰인이 기존에도 양육에 관심이 많았다는 점, 소송기간 중 사건본인을 데리고 있으면서 정서적 유대가 매우 깊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설명한 결과, 비록 의뢰인이 남성이지만 양육자 및 친권행사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사건 요약

여성인 상대방이 남성인 의뢰인의 아동학대와 폭력성 등을 이유로 사건본인의 양육자 지정을 구하였으나, 이를 방어하고, 남성임에도 양육자 등으로 지정된 사건

사건 담당 변호사

  • 김근조
  • 김근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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