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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의뢰인)와 장기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 위자료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자신이 피고의 배우자에게 지급한 위자료의 70%를 구상청구하였습니다.원고는 ‘자신은 피고에게 수차례 헤어질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돈으로 회유하며 억지로 관계를 지속하였다’고 주장하며 위자료의 분담비율이 원고 30%, 피고 70%라고 주장하였습니다.해람은 오히려 원고의 주장을 이용하여 ‘원고가 피고와 장기간 교제하며 상당한 액수의 경제적 지원을 받았고, 돈을 더 주지 않으면 피고의 배우자에게 불…
의뢰인은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2,000만원을 배상 받게 되었습니다.그런데 상간자는 위 금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한 후, 자신과 의뢰인의 배우자는 공동불법행위자이므로, 위 배상액 중 자기 부담부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상권이 인정된다며, 의뢰인 배우자에게 1,000만원의 지급을 구하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이 심각하였으나, 자녀들을 생각하여 배우자를 용서하고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상간자의 구상금 청구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