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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사건본인이 아주 어릴 때 사건본인의 친부와 헤어져 홀로 사건본인을 양육하던 중, 사건본인의 친부가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나, 타인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며 상당한 부를 축적하면서도 양육비 지급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사건본인의 친부에 대해 이행명령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사건본인의 친부는 전국에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며 상당한 부를 축적하면서도 계속해서 양육비 지급을 고의적으로 회피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소송진행 중 상대방은 자신의 배우자로부터 수년 전에 이체받은 2억 원에 대하여, 차용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차용증을 증거로 제출하며 위 금원을 채무로 인정받아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본 대리인은 상대방이 제출한 차용증의 문구, 시기 등에 대한 이견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증여금으로 보아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재판부는 본 대리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위 금원은 차용금이 아니라 증여금으로 인정하였고, 그 결과 상대방으로부터 다액을 재산분할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원고)는 17년의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의 과도한 음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참다 못하여 상대방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이혼을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여전히 의뢰인과의 이혼을 거부하면서 의뢰인과 자녀들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경제적인 사정 탓에 소송 계속 중에도 상대방과 같은 집에서 거주하여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담당 재판부는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 여부를 확인하고자 …
피고는 원고로부터 피고의 유책(상해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50%를 지급하여 다라는 소송을 제기 당한 상태였습니다.피고를 대리한 본 대리인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방어하고자 노력하였고, 더불어 이 사건의 쟁점이 재산분할에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는, 재산의 형성경위 및 관련증거를 수집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본 대리인은 피고가 재산분할청구를 당하였으나, 오히려 받아야 된다고 판단하여 반소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본 대리인은 피고가 부모님으로부터 여러모로 도움을 받은 내역을 일일이 조사하여 관련증거를 제출하…
원고는 피고와 이혼을 결심하고 2명의 자녀 중 1명만 데리고 별거를 하며 본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피고 명의 집이 있고, 암 확진을 받아 보험금도 수령하였기에 어느정도 재산분할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그러나 원고의 생각과 달리 실제로 피고는 다액의 채무가 있어 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금이 많지 않았습니다.(1)재산분할에 관하여피고는 부부 공동재산 대부분이 부모님의 돈을 바탕으로 형성된 점, 원고가 과소비를 하였던 점, 피고가 다액의 채무가 있는 점을 이유로 오히려 원고에게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소송대리인은…
의뢰인은 혼인생활 중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금원을 지원받았으나, 상대방이 이를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음.상대방은 배우자(의뢰인)의 부모님으로부터 지원받은 금원 및 이를 밑천으로 형성한 재산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주장하였기에,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위 지원받은 금원을 부모님에 대한 채무로 정리할 필요성이 시급하였습니다.본 대리인은 우선 금원을 지원받은 시기, 금원의 목적, 차용증 작성여부 등 모든 상황을 파악한 후, 필요한 부분을 보강하여 위 지원받은 금원을 채무로 주장하였습니다.법원은 본 대리인의 주장을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