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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상황]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 높은 위자료가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사자 또한 높은 위자료 보다는그냥 상간소송 판결문을 통해 상대방의 잘못을 남겨놓고 싶은 심경이 컸던 사건입니다.[해람의 대응]원고가 가진 증거 자료를 통해 상대방의 악의를 입증하고 왜 높은 위자료가 산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상대방의 나쁜 행동에 집중하여 부각시키고 이혼하지 않았는데도 높은 위자료가 산정된 관련 판례들을 제시하였습니다.[소송의 결과]이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2,500만 원이라는 높은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상황]의뢰인은 부정행위의 상대방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피고2.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 받았고,변호사사무실 선임료도 제대로 지급하기 어려울 만큼 경제적으로 힘들어,소송에 대한 대응에 깊은 고심을 하고 있으시던 상황이었습니다.[해람의 대응]이에,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선임료를 분납으로 지급하실 수 있도록 하면서,의뢰인의 현 경제적 사정을 구체적으로 주장함과 동시에, 부정행위의 상대방 배우자에게 현 경제적 사정 상 지급할 수 있는 위자료의 액수를 제시하여,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의뢰인도 임의로 …
[사건의 상황]1. 원고의 아내는 어느 날부터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원고는 원고 아내의 이혼요구에 응해주고 숙려기간에 들어갔습니다. 2. 숙려기간 중 원고의 아내는 언니 집에 있겠다며 집을 나갔습니다. 3. 원고는 아내의 언니를 찾아갔으나, 아내가 없었는데, 그러던 중 우연히 아내가 어떤 남성의 차에 타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해람의 대응]1. 이미 원고와 원고 아내가 숙려기간이라 상간남과 아내의 교제시점에 따라 상간소송의 결과다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해람…
[사건의 상황]피고와 원고 아내분의 짧은 기간 동안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건이었습니다.[해람의 대응]통상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 위자료가 높게 나오지 않으나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해람)은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보다 높게 청구하였고사실관계 뿐 아니라 감정적인 호소까지 활용하여 통상 기대되는 위자료보다 많은 액수의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소송의 결과]통상 인정되는 위자료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상황]1. 원고는 원고의 남편이 이직 후 늦게 귀가하고, 외도가 의심스러운 정황도 발견하였습니다. 2. 원고는 남편을 추궁하였고, 남편은 직장 사장(피고)과 단 한 차례 잠자리를 가졌을 뿐이나,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변명하였습니다. 3. 원고는 피고에게 바로 전화를 걸어 추궁하였으나,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원고가 원고의 남편을 추궁하니 원고 남편이 지쳐서 원고가 원하는 답을 한 것이라 답하였습니다. 4. 이후 원고 남편은 직장을 그만두고, 원고에게 피고와 아무런 사이 아니고 원고의 추…
[사건의 상황]본 의뢰인은 상대방이 배우자와 외도를 알게되었고, 이에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위자료)를 청구한 상황.[해람의 대응]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상간남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정신적 피해, 혼인파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어필하여위자료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소송의 결과]위자료 2천만원 인정
[사건의 상황]의뢰인은 배우자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여 집을 나간 상황에서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해람의 대응]배우자가 외도를 하고 가정을 유기하였음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과거 부정행위를 상대방이 주장하였으나소송 시점부터 과거의 일이고 이후에 가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소송의 결과]의뢰인은 이혼을 하며 4,5000만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상황]부정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여,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았고, 재산은 모두 원고(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어서 방어를 잘 해야 되는 상황[해람의 대응]부정행위에 대하여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강하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여 피고(상대방)의 자백을 이끌어 냈고, 위자료 대신 피고(상대방)이 재산분할 청구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밀어붙여 조정성립 시킴[소송의 결과]결국 배우자에게는 위자료는 포기했지만, 상대방에게 위자료 인정받고 그 명목으로 원고(의뢰인) 명의의 재산 약 5억 원 이상에 대하여 피고(상대방)이 포기…
해당 의뢰인은 상간자를 상대로 진행한 위자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받아들이려 했으나 상간자가 항소를 하였습니다.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 행위는 소송 기간 중에도 계속되었고 상간자는 단체 행사 참여를 이유로 의뢰인 배우자와의 한 만남을 계속 부인했습니다.법무법인 해람의 적극 대응으로 항소심 법원은 상간자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시키고 상간자에게 소송 비용 전부 부담을 명했습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의뢰인의 남편의 외도와 상간녀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피해, 혼인파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어필하여 위자료 3,000만원을 인정받게 되었고 양육권 또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