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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상황]의뢰인의 배우자는 생전에 사업 실패로 인해 2억원이 넘는 채무가 있었고 개인 회생 인가 결정을 받은 후 매월 변제금을 상환하다가 갑작스레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망인의 상속인으로는 의뢰인과 자녀들이 있었고 채무 문제로 당혹스러움을 호소하며 본 대리인을 찾아왔습니다.[해람의 대응]본 대리인은 자녀들과 의뢰인 모두 상속 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채무가 승계될 위험을 알렸고,이에 자녀들은 상속 포기를, 배우자는 한정승인을 함으로써 채무 문제를 일거에 해결했습니다.뿐만 아니라 한정승인의 공고, 채권자들에 대한 최…
[사건의 상황]의뢰인의 부친이 사망하게 되면서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상속하였는데 형제들이 상속분을 나누자고 유류분을 청구한 상황.[해람의 대응]본 대리인은 상대방들도 부친에게 상당한 재산을 생전 증여 또는 상속 받은 점,의뢰인이 부친을 위하여 오히려 개인재산을 투입하면서 부양을 한 점 들을 주장하여상대방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시킬 수 있었습니다.[소송의 결과]상대방의 청구 모두 기각.
의뢰인인 원고(여성)는 피고와 20년의 혼인생활 끝에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재산의 80%이상이 피고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이고, 나머지 20% 역시 상속재산을 기반으로 형성된 재산이어서, 일반적인 판결경향으로는 상속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기여도가 매우 낮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해람은, 원고가 혼인 후, 피고의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까지 약 10년간 시부모님을 극진히 봉양하고, 시부모님의 농사일을 돕는 등 재…
상속재산분할 소송의 법적 명칭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로 상속인 간 상속에 대해서 협의가 되지 않아 가정법원에 상속재산을 분할해 달라고 청구합니다.상속인 중 생전에 증여를 받은 사람이 있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더 부양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 상속인 간 협의가 잘되지 않는 편입니다.심판 청구 → 조정회부 → 심문기일 진행 → 분할 방법 확정 및 결정심판 청구 : 청구인은 모든 상속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통상 상대방 주소지에서 가사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조정회부 : 당사자들이 가족들이기 때문에 법원은 판결보다…
상속재산분할 심판 시 상속인들의 구체적 상속분을 정할 시에는 생전에 망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중 특별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사망자가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일정한 재산을 증여 등을 하였을 경우, 해당 증여분은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면, 해당 상속인은 자기의 상속분에서 특별수익을 공제한 한도 내에서만 상속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을 받게 하는 경우를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에 상속 재산에 특별수익을 합산하여 간주 상속재산을 구하…
상속 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권리, 의무를 모두 받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 포기는 상속인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는 상속포기신고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상속 포기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원이 상속 포기를 승인하면, 신청인은 상속포기심판서를 받게 됩니…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遡及)하여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인정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를 떠안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인으로 인정되어 피상속인의 채무도 떠안게 되지만,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해야 할 책임을 갖게 됩니다. 상속받을 재산이 채무보다 많은지 불분명한 경우, 상속인 중 한 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재산파산이란 피상속인의 채무 관계가 복잡하여 상속인이 상속 재산을 정리하는데 한계가 있는 경우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우선권 있는 채권자가 여러 명 있고,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지 않아야 하는 등 상속인이 직접 처리하기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제도는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들에게 안분배당을 하는 과정을, 도맡아서 해주기 때문에 추후 손해배상의 책임에 대해 걱정을 덜 수 있게 됩니다.상속재산파산 신청 기간은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3월 이내 또는 위 기간이 …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공동상속인 중 1명 이상이 다른 상속인들을 제외하고 상속재산 전부 등을 받아 가는 경우가 생기거나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을 받아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러면 상속인은 본인의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 합니다.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의 …
[사건의 상황]의뢰인은 아내의 외도, 상의 없는 대출, 외제차 구입 및 명품 소비, 가정 폭력 행위 등 견디기 힘든 수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본인의 행동에 대해 사과를 하기는커녕 적반하장으로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을 비난했습니다. 실제로 남편은 억대 연봉을 수령하고 무능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이만 생각하며 이혼을 감행하지 못하다가 가정폭력을 당하고 가정에서 쫓겨난 후 이혼을 결심했습니다.[해람의 대응]본 대리인은 본안 소송을 진행하면서 아내의 자산 감소 행위, 상의 없는 대출, 상의 없는 사업 및 실패로 인한 자산 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