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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 의뢰인은 남편이 여러 여성과 외도를 하자, 우선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승소하였고, 그 후 이혼 전 외도를 했던 내연녀를 피고로 하여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피고는 원고(의뢰인)가 피고의 외도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위자료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일반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따라서 의뢰인(원고)이 피고의 외도행위를 안 날로부터 …
피고(상대방)은 이미 25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귀책에 대하여 부인하고 경제적 상황을 근거로 과거 양육비도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담당변호사는 원고(의뢰인)의 성인 자녀들의 진술서 등을 통해 피고의 외도 및 악의의 유기에 대하여 입증하고, 피고의 재산에 대하여 세세히 조사하여 과거 양육비까지 최대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변론함.결국 재판부는 원고(의뢰인)의 재판상 이혼 청구를 인용하면서, 피고의 외도, 악의의 유기를 인정하여 위자료 3,000만원 및 과거 양육비 5,000만원을 인정하였음.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과 10년 간 별거를 하다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의뢰인은 배우자의 소송제기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였고, 배우자의 은행, 보험 등 거래내역 등을 조회하여 배우자가 자녀들 명의로 숨겨둔 재산에 대하여 확인하였습니다.위 배우자는 의뢰인이 반소를 제기하자, 경제적 무능력을 주장하며 재산분할 및 배우자가 수령 중인 공무원연금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대리인은 재산조회 등을 통해 확보한 배우자와 자녀들 간의 거래내역을 검토하여, 별거 중 취득한 은닉 부동산 확인 및…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안임.원고는 피고가 다른 이성과 늦은 밤까지 연락을 주고 받는다는 이유로 본 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해람)은 피고가 다른 이성과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은 맞으나, 단순히 게임 길드원이라 항변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가사조사 절차를 거쳤습니다.본 소송대리인은 피고에게 가사조사 진행에 앞서 소송 진행에 대한 적절한 안내를 하였고, 피고 본인이 이를 잘 수행하여, 가사조사관의 제안으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
의뢰인은 남편 사망 후 핸드폰을 정리하다 남편과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발견.부정행위의 증거는 많았으나,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는 없었음.(정황상 그래보이긴 하였지만 증거는 부실)그래도 가능성이 있으니 소송 진행해보자 당사자 설득하여 소송 진행.다행히도 상대방은 배우자가 있었다는 점을 몰랐다는 주장은 하지 않았고 오히려 부정행위 당시 의뢰인과 남편간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기에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유지하였음.재판장님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1차로 1,500만원에 합의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상대방은…
해당 의뢰인은 배우자의 거액의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염려가 컸습니다.의뢰인은 결혼 후 맞벌이 부부로 지내며 자녀를 낳고 12년간의 혼인 생활을 영위했는데 배우자가 도박으로 자산을 탕진한 부분이 많았고 생활비를 많이 주지 않았고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책임이 미약하였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는 기여도 50% 이상을 주장하며 10억원 상당의 재산분할 청구를 했습니다.본 소송 대리인은 재산 형성 경위 및 의뢰인의 기여도, 배우자의 자산 탕진 행위를 세밀하게 입증하여 재산분할청구 방어에 전력을 다했습니다.이에,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원고와 피고(홀로서기 의뢰인)는 2014. 10.경부터 동거하였는데, 원고는 원고와 피고가 약 7년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2021. 6.경부터 다른 남성을 집에 불러들이는 등 부정행위를 하여 위와 같은 사실혼 관계가 파기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피고의 소송대리인(법무법인 해람 홀로서기)는 원고의 위 청구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서로 이성관계로만 교제하며 동거하였을 뿐이며 오히려 원고가 피고의 소득에 의존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피고가 원고…
원고가 피고의 폭언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청구한 사안임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재산분할로 1,000만 원을 각 청구하였습니다.제1회 변론기일 이후 재판부는 조정을 통해 사건을 정리해보자 하여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피고는 위자료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은 일방적으로 편집된 것이라 반박하였고, 재산분할에 관하여① 재산분할 대상에 혼인 당시 피고 아버지가 증여한 돈이 포함되어 있고,② 원고가 가전, 가구 대부분을 가져갔으며,③ 원고의 채무는 원고의 개인적인 용도로 소송 1개월 전에 사용되었다…
해당 의뢰인은 장기간 전업주부로 지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점으로 인해 양육권을 가져오지 못할 것을 가장 우려했습니다.의뢰인은 결혼 후 두 자녀를 낳고 기르며 가정 생활에 충실하느라 사회 경력이 단절되고 장기간 전업주부로 지냈습니다.본 소송대리인은 이혼 후의 경제적 독립을 위해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또한, 배우자 명의 자산이 대부분 시댁의 도움으로 마련되었으나 의뢰인의 유무형의 기여로 인해 자산을 증식할 수 있었음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이에, 재판부는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재산…
의뢰인은 2017년경 배우자의 일방적인 가출로 인해 별거 중이었는데, 별거 이후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나, 이미 배우자가 가출한 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 배우자가 가출 이전부터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본 대리인은 배우자가 의뢰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가출을 한 것이고, 그 가출의 이유가 부정행위임을 근거로 이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위 배우자는 의뢰인과 이미 이혼에 협의하여 가출한 것이고,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면서, 우리의 주장을 전부 부인하였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