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24 페이지 열람 중
[사건의 상황]상대방의 잦은음주, 폭언, 폭행 등의 문제 이혼을 청구한 상황[해람의 대응]이 사건은 신혼 초부터 상대방의 잦은음주, 폭언, 폭행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자녀들을 위하여 가정을 유지했었고 자녀들이 성년이 된 상황에서 또 다시 남편의 폭행이 발생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가정에 충실이 이바지하여 재산을 이룩한 점, 간간히 소득활동을 하여 가사에 보탬이 된 점 등을 주장하여 재산분할 5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소송의 결과]재산분할 50% 14억가량 인정
[사건의 상황]1심에서 이혼청구가 기각되어 항소하여 다투는 상황[해람의 대응]본 대리인은 1심에서 다투었던 증거, 서면내용등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여 추가증거, 추가진술 등을 통하여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너무나 부당한 상황임을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피력하여 이혼판결을 받아냈습니다.[소송의 결과]이혼 인용
[사건의 상황]상대방의 이혼청구에 대하여 의뢰인이 반소로써 재산분할 청구한 상황[해람의 대응]이 사건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의부증 등을 사유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를 하였으나 본 대리인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다 주장하여 위자료를 기각시켰고 재산분할 반소청구를 하여 전업주부로 소득활동을 하진 않았으나 가사노동,내조를 통해 원고가 소득활동을 계속 할수 있었고 그 결과 재산을 지금껏 증식, 유지할수 있다고 주장하여 재산분할에서 50%를 인정받았습니다.[소송의 결과]1. 상대방의 위자료청구 기각2. 재산분할 50% 인정
[사건의 상황]의뢰인은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다단계 활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너무 심했고, 의뢰인 명의로도 배우자의 다단계 활동으로 인한 부채가 존재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의 경제적 도움을 바탕으로 다단계 업체에서 고위 등급으로 승진을 했지만 의뢰인의 채무는 나몰라라하여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았습니다.[해람의 대응]본 대리인은 재산 형성 과정, 부채의 용처 등에 대해 꼼꼼히 소명함으로써 일반적인 이혼, 재산분할 사건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했습니다.[소송의 결과]이에, 배우자가 양육자로 지정되었음…
의뢰인(남편)은 10년 전 아내가 가출하여 연락이 두절되었고, 현재 아내가 어디에서 거주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많은 분들은 배우자가 가출하여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자동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나, ‘자동 이혼’이라는 명칭 및 제도는 없습니다.따라서 이러한 가출 및 연락 두절을 원인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야 하며, 이혼 소송 중에는 배우자의 거주지를 알 수 없는 문제로 이혼 소장의 송달 문제가 발생합니다.법무법인 해람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배우자의 거주지로 소장을…
법무법인 해람은 남편의 폭언, 폭행 등을 적극 주장하여 위자료 1천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또한 남편은 재산을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의 주식 투자, 가사노동을 통하여 재산분할을 증식 또는 유지 시켰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전체재산에 대하여 기여도를 50%나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외국인인 피고와 외국(A국)에서 혼인을 하였으나, 이후 원고 홀로 한국에 귀국하여 지내며 자연스럽게 별거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원고는 당시 외국인인 피고의 현지이름과 국적만을 알고 있을 뿐이었는데, 이러한 제한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혼인관계를 정리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본 소송대리인은 법원행정처, 서울가정법원, A국 대한민국 대사관 등에 사실조회를 하여 위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조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원고는 피고의 인적사항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에 무사히 피고를 특정하여 공시송달로 이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을 간절히 원하였으나, 배우자의 귀책사유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없었고,배우자도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본 대리인은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배우자는 예상대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였으나, 소송과정에서 드러난 배우자의 적대적인 태도, 혼인유지에 대한 노력의 부재, 소송 이후 유지된 별거기간 등을 집요하게 주장하여, 배우자에게 사실상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고, 이미 다시 결합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깨졌으며, 오기로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하였…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부정행위,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대리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유지하면서,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재산분할대상에 대한 입증도 병행하였습니다. 이는 이혼부동의 및 이를 위한 노력을 통해, 위자료의 감액을 노리고, 재산분할에도 어느 정도 이득을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재판부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혼을 인용하되, 그동안 혼인 유지를 위하여 노력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의뢰인의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의뢰인은 상대방인 남편의 잦은 음주와 폭언, 폭력에도 아이들을 위해 참고 살았고, 남편이 사업상 돈이 필요할 때면 처가의 도움을 받아 남편에게 돈을 빌려주기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남편이 로또1등에 당첨된 사실을 숨기고 혼자 당첨금 10억상당을 다 써버린 사실을 알게 되어 기분이 상해 남편의 연락을 받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전화를 받지 않자 남편은 의뢰인이 소지하면서 사용하는 남편명의 카드를 모두 정지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친정에서 살면서 자녀3명을 혼자 키웠고, 상대방인 남편은 본가에서 살면서 별거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