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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남성)은 재혼 배우자로부터 이혼, 60%비율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고 법무법인 해람에 내방하였습니다.의뢰인의 직업은 도예가인데, 원고는 자신이 의뢰인의 도예가로서의 성공에 물심양면으로 기여하였으므로 의뢰인이 제작한 도자기 작품도 재산분할에 포함하여 60%의 재산분할을 해 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예술작품의 가치를 감정할 경우 그 금액을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도자기 작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법무법인 해람은 재산분할 대상과 관련하여,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는 도자기 작품은 원고와 혼인 전인 습…
의뢰인(피신청인)은 1년 전 상대방(신청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내연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위 소송을 진행하면서 상대방과 혼인생활을 지속할 의사를 상실하였고, 결국 두 사람은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등에 관한 합의를 이루었고 협의이혼신청을 한 후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과 협의한 재산분할금 중 일부만 지급하였고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이…
의뢰인은 아내의 의부증, 집착 등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고, 만3세의 딸에 대한 친권,양육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 상대방은 이혼을 거부하고, 이혼이 되더라도 친권,양육권을 넘길 수는 없다는 입장이 확고하였습니다.피고의 의부증은 심각한 수준이었으나, 그 외에는 외도, 폭행 등의 명백한 이혼사유는 없었고, 이혼이 되더라도 사건본인이 아직 유아기의 여야여서 엄마인 피고가 친권자로 지정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었습니다.이 사건은 피고의 이혼거부로 가사조사, 추가조사, 부부상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했고, 피고 측이 의도적으로 재판진행을 지연…
원고(의뢰인)와 피고(상대방)은 서로 이혼, 친권자 지정에는 의사가 합치하나, 피고가 원고의 혼인(재혼임) 전 재산인 아파트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과하게 청구하여 이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원고(외뢰인) 명의의 아파트가 피고(상대방)과 재혼 전에 취득한 재산이긴 하나, 그 가액이 10억 원에 이르고, 혼인기간이 3년이 넘어 특유재산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았으나, 원고의 소득활동, 위 아파트의 형성 경위, 향후 아이를 원고가 양육해야 하는 상황을 집중적으로 강조하여, 결국 위 아파트가 특유재산임을 인정 받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 역시 8…
의뢰인(원고)는 상대방(피고)과 혼인한 지 1년 만에 집을 나왔고, 그 후 두 사람은 11년 간 왕래하지 않고 지냈습니다.또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미성년자인 사건본인이 있는데 피고가 지금까지 그 자녀를 양육하였으며 원고는 양육비를 지급하거나 면접교섭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의뢰인은 상대방의 과격한 성격 때문에 집을 나왔고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였으나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아서 지금의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그래서 본 대리인은 이혼 및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피고가 지정되는 것을 청구하면서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행 및 학대를 견디다 못해 집에서 도망쳐 나온 상태였고, 의뢰인과 상대방은 서로를 상대로 이혼을 제기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은 의뢰인이 도망쳐 나온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에 계속 거주하면서 인도를 하지 않고 있는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이 혼인기간 내내 의뢰인에게 지속한 폭언과 학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으며, 상대방과 의뢰인의 자녀들로부터 의뢰인이 상대방의 폭행 및 학대 등으로 고통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보강하였습니다.또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
의뢰인과 배우자는 별거 중인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배우자와의 이혼을 강력하게 희망하였으나, 배우자는 의뢰인과의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양육비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본 대리인은 가정폭력이나 부정행위 등 혼인파탄에 관한 명백한 증거가 없었으나,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배우자의 별거가 장기간 유지되었다는 점, 배우자가 양육비나 생활비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 배우자가 의뢰인에게 혼인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점, 별거에 이른 책임이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
의뢰인은 상대방과 1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주거를 정하는 문제 등 일상생활 중의 계속된 갈등이 원인이 되어, 별거를 선택하였고, 그 후 최근까지10년 정도를 별거하며, 아무런 연락을 주고받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의뢰인은 자녀들도 모두 성인이 된 상황이므로,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하나, 상대방의 부동의가 예상될 뿐 아니라, 그 간의 별거가 자신의 책임으로 인정되어, 이혼이 기각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상당하였습니다.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상대방의 이혼부동의가 있더라도, 10년 정도의 별거기간 동안, 의뢰인이나 상대방…
의뢰인이 다른 법무법인을 통하여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않았고, 설령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이 유책배우자이므로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는바, 새로운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항소심에서 이혼을 인용 받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본 대리인은 기존에 제출된 자료를 분석하여,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부각하였고, 상대방에게 혼인 유지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항소심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별거기간이 오래되어 자연스럽게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을 원하는데, 상대방 배우자는 이혼에 부동의하는 상황입니다.본 소송대리인(법무법인 해람)은 원고(아내)가 피고(남편)와 7년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되었기에 이혼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피고가 이혼에 부동의하나, 이미 별거 기간이 길고 상호 교류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피고는 항소를 제기하며 100페이지가 넘는 양의 항소이유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통상 변론준비기일에는 변론을 종결할 수 없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