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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타 법무법인과 1심 소송을 진행하여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당 법무법인을 찾아와 상담을 받게 되었고, 본 변호사가 검토를 한 결과 제1심 판결은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여러가지 항목(보험의 가치, 국민연금의 분할 방법, 채무의 액수 등)에서 위법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그러한 이유로 본 대리인이 항소심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본 대리인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 중 잘못된 부분이라고 판단되는 사항과 관련하여, 추가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하려고 최선을 다하였습니다.항소심…
법무법인 해람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을 하면서 마친 재산분할협의에 반하여 상대방이 다시 재산분할을 청구한것은 부적법하다고 항변, 이를 인정받아 상대방의 청구가 각하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해람은 남편의 폭언, 폭행 등을 적극 주장하여 위자료 1천만원을 인정받았습니다.또한 남편은 재산을 증여받은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의 주식 투자, 가사노동을 통하여 재산분할을 증식 또는 유지 시켰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전체재산에 대하여 기여도를 50%나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으로부터 이혼 조정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에게 자신은 빚밖에 없다며 서로 주고 받을 것 없이 정리를 하자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남편의 말을 듣고 이혼을 할까 생각도 하였지만, 남편 명의의 숨겨진 자산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해람을 찾아왔습니다.이에 본 소송대리인(해람)은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상대방의 자산을 확인하기 위하여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이후 본 소송대리인은 소송 직전 상대방의 계좌에서 모르는 사람의 명의로 2억…
의뢰인(신청인)은 오랜기간 가정폭력 피해자였으며 최근 심각한 상해를 입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거주지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고, 상대방(피신청인)은 임시조치결정으로 의뢰인과 자녀들에 대한 접근이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 후에도 지금처럼 현재 거주지에서 자녀들과 살기를 원하였으나 위 거주지는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고 자녀들은 매우 어려서 주거 안정 확보가 절실한 사건이었습니다.위 부동산 명의 이전은 오로지 상대방의 동의가 요구되기에, 본 대리인은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제1심은 의뢰인의 재산분할비율을 20%로 인정하였고, 의뢰인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의 재산분할비율이 문제된 사안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항소심 판사는 제1심 판결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기에 항소심에서 재산분할비율을 변경하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본 대리인은 제1심 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중 사실과 다른 점 및 의뢰인이 혼인생활 중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에 중점을 두고 그에 부합하는 증거를 수집하여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집중하였습니다.항소심 법원은 본 대리인의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여 재산분할 비율을…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 및 유지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에서는 분할대상재산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매우 드문데,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오피스텔을 취득하면서 상대방의 부친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하고, 오피스텔 취득을 위한 대출금까지 상대방의 부친의 명의로 받은 상황이었습니다.위와 같은 사건 상황에서 명의신탁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의 주장을 관철하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본 대리인은 상대방의 대리인이 다른 쟁점부분에서 오피스텔 매수대금 일부를 부친에게 주었다고 언급한 부분을 지적하고, …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의 부정행위,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대리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유지하면서, 혼인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과 재산분할대상에 대한 입증도 병행하였습니다. 이는 이혼부동의 및 이를 위한 노력을 통해, 위자료의 감액을 노리고, 재산분할에도 어느 정도 이득을 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재판부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혼을 인용하되, 그동안 혼인 유지를 위하여 노력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의뢰인의 배우자가 청구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1. 의뢰인은 여성, 남편과 협의이혼 진행하려다가 남편이 재산분할로 1,000만원자녀 양육비는 월 40만원을 제안하여 소송 문의2.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지 걱정하는 의뢰인이어서 그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안내함.협의이혼 조건보다는 무조건 더 유리하게 해드리겠다 약속하며 소송 진행1. 2019. 10. 31. 혼인신고하여 혼인기간이 길지 않았고, 집도 시부모가 증여했던 물건이었음. 애초에 남편의 재산이 많지 않아서 4,000만원만을 재산분할로 청구2. 상대방도 반소로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였고, …
의뢰인은 남편이 혼인기간 중 실직하고 여러가지 사업을 시도해도 잘 되지 않아, 실질적 가장역할을 하면서 살아왔고, 그 와중에 남편은 폭언과 폭행까지 하였지만 원고는 자녀들을 보면서 참으면서 혼인기간을 이어오다가 크게 다툼을한 후 집에서 나와 남편과 별거를 시작한 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습니다.본 대리인은 의뢰인이 혼자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가정을 부양한 점을 입증하고,친정에서 도움을 준 부분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기 위해 친정 가족들의 사실확인서, 입금내역서 등을 제출하면서 피고의 무능력을 강조하였고, 이러한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